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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조경사에서 메소포타미아 시대 네브카드네자르가 조성한 바벨탑은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2800년 전에 건설하였다는 역사가 상상이 아닌 기록에 있으니 건설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이고 건설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데 과연 인간만 그렇겠는가!

어떤 동물들도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주변에서 소재를 이용해 만드는데 자연소재를 구하기 어려운 도심에서 조차 철사를 이용해 집을 짓는 것을 보면 인간은 물론 동물도 필요한 것으로 건설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자연이 만든’ ‘자연의 순리’이다.

건설의 양과 질은 한 국가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하는데 경제적 효과가 즉각적이고 파급효과가 커서 때로 정치적, 정책적으로 부침이 있어 왔지만 2800년 전 역사가 말해주듯 꼭 필요한 산업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건설’이라는 얘기만 나와도 상당한 부담감을 갖는 것을 보면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람이나 동물 모두 환경을 이용해 자신의 터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가꾸기 보다는 더 좋은 것을 만들고 기존 것을 버리는 것을 반복해 왔던 것 같다. 자연에서 만들어지고 버리기를 반복하였을 때 자연이 감당할 정도면 복원되나 그 한계를 벗어났을 때는 환경파괴나 훼손과 같은 부정적 결과가 남는다.

근래에는 물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남기고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동안 우리는 가꾸기 보다는 만드는 것에 익숙해 많은 양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만들지 못해 부수고 새로 만들기에 어려운 상황이어서 재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방식은 익숙한 방식이 아니고 보이는 것만을 성과로 평가하기에 재생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주거환경은 기본적 권리로 건설에서 가치라는 개념을 반영하여야한다.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문화적 가치… 사실 가치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 계량화가 어려우나 가치가 없는 좋은 공간은 찿기 어렵다. 지방의 경우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다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도시, 그것도 서울의 보급률은 부족하고, 양적충족이 되어도 질적 문제의 변수를 고려한다면 서울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부족상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한다. 특히 새로이 주거공간이 필요한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비교적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았기에 좋은 주거환경은 선택이 아닌 당연함으로 여길 수 있다.

설계입장에서 주택정책, 특히 세금, 은행이자율 등 거시경제는 우리 분야가 아니기에 의견제시는 어렵지만 양질의 주택보급을 얘기한다면 조금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수 많은 전문가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도 정확히 맞지 않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결과는 건설을 통해 물리적 것으로 남겨지겠지만 그 안에는 사회의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학자의 의견이 중요하다.

컴팩트 시티 양적 공급을 위해 외연확대 정책결과 이동을 위한 교통, 이동에너지로 인한 환경오염. 확대된 도시관리를 위한 공적비용증대 등으로 최근 일본에서는 컴팩트한 도시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지금처럼 확대, 공급정책을 추진하는 우리는 한번 쯤 일본의 사례를 생각하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일본이 걸어 온 길을 우리도 많이 따라가는데 일본의 잘못된 정책은 우리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서울은 가용부지가 없어 어려움이 있지만 과도한 규제를 풀어(그린벨트를 풀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님) 민간에게 과감하게 넘겨야 한다. 왜냐하면 공공은 복잡한 절차, 이익수혜자는 아니면서 책임만 지는 시스템 때문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반면 개인은 책임도, 이익도, 소수가 신속하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공공성을 지닌 공공주택이 바람직하나 신속한 실행이 어려워 실기는 실행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중요할 때는 민간에게 ‘가치’가 중요한 때에는 공공에서 역할을 분담하면 좋지 않을까?

왜 경제가 어려운가? 주택공급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서울에서 문정지구나 마곡지구처럼 잠재력있는 땅을 일시에 시행한 것이 아쉽다.

그나마 마곡지구는 서울식물원이라는 양호한 공공시설을 남겼고 문정지구 역시 일부 공공시설을 만들었지만 건설사의 업무시설공급을 통한 막대한 이익, 분양을 위한 엄청난 홍보와 편리한 공공인프라로 주변의 업무지역이 자연스럽게 이동한 결과 기존 도심업무지역은 많은 공실로 쇠퇴, 낙후되어 우리 경제를 어둡게 하는데 일조하였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공간을 위해 이 땅을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 놓았다면 요즘처럼 주거문제로 어려울 때 정말 요긴하게 사용했다면 좋았을 것을, 건설사의 이익과 기존 도심의 낙후가 그 결과인 것 같아 착찹하다.

왜 도시전체는 완전히 개발되어야 하는가? 일부는 개발하지 않고 도시의 유휴지로 두면 능력없는 것인가? 학교에서 모든 도시나 단지계획 시 반드시 유휴지를 두어 미래에 대비한다고 배웠건만 도시의 유휴지는 빨리 채워야 한다는 조급증이 문제가 아닌가? 그 결과 그린벨트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근시안적 정책을 골육지책으로 내놓고, 기존 도심의 공실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침체, 부족한 주거로 인한 부동산폭등과 같은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일 죽을 것이 아니라서.

민원을 두려워 하기보다 설득하여 미래를 대비 국토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에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했다는 뚝심 있는 대응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서울은 미세먼지 등 가뜩이나 열악한 도시환경을 그나마 지탱하는 그린벨트보존정책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그린벨트 해제는 현재는 물론 미래도 기대할 수 없는 정책이다. 국토부의 그린벨트해제는 장기적인 비젼이라기보다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라고 확신한다. 당장의 민원 때문에 소중한 우리의 환경자원이자 미래자원인 그린벨트 해제는 최선이 아닌 최악의 정책이다. 무분별한 도시확장, 전쟁으로부터 도시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든 우리 그린벨트를 더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훼손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일부 이해는 하면서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녹지확충을 노력하였지만 1974년 1인당 녹지면적을 정점으로 1인당 면적이 축소되고 있는데 주요한 것은 그린벨트, 자연녹지가 감소로 추정한다. 사라진 만큼 우리 환경이 좋아졌다면 다행인데 결과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푸른도시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에서는 녹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하여 확충보다 훼손속도가 더 빠르기에 1인당 면적은 줄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얼음을 깨기 위해서는 망치가 아닌 송곳이 필요 모든 정책은 어렵지만 안 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진해보는 것은 어떤가? 한 평의 땅에도 수 많은 규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어떤 정책추진을 위해서 ‘규제완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기도 한다.

코엑스에 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 세종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