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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 있어 개인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면 선택을 수정하면서 살아간다. 조직 역시 수많은 정책을 세우는데 때로는 거창하게 시작하였던 정책을 조기에 폐기하는 경우도 있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

매년 쏟아지는 수많은 정책들의 성적표를 보면 어떠한가 한다. 예를 들어 자원외교정책등은 실패한 정책이고 지금 추진하는 많은 정책 역시 5년 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 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많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려는 목적은 단 한 가지. 모든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갖도록 하는 것인데 좋은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정책도 있고 의도 자체가 목적을 위장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정책이 꽃 피우데 시간이 더 필요할 수는 있다.

정책은 미래를 위한 것이기에 실행하면서 수시로 점검하고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서울이라는 도시 Edward Glaser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은 도시라고 한다. 서울은 정도전이 유교적 정치이념을 만들어진 한양의 20만명을 그 적정인구를 생각해 건설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근대 우리의 역사를 보았을 때 서울의 도시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정도전이 꿈꾸었던 한양은 산업화나 정보화에 적합한 도시구조는 아니었을 것이고 지금의 강남개발 역시 최소한 산업화를 고려한 도시가 아닌 당시의 여건상 빛의 속도로 개발하였다고 생각한다. 당시에는 그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도시 자체가 오랜 시간 즉 역사를 가지고 발전하는데 시간만 지난다고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도시 중 현재까지 지속발전하는 도시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건설은 인간이 있는 한 지속될 것이며 근래 새로이 만드는 도시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본질은 지금 도시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는 살기 좋은 새로운 도시조성이다.

그 동안 외연으로 새로이 조성하는 도시나 단지가 만들어지면 원도심 낙후는 불가피하다. 물론 도시는 유기체로 생성 소멸하면서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변한다. 생성 즉 개발은 늘 제로에서 시작하나 서울의 경우 개발을 위한 기반인 공간이 제한적이고 급속히 만든 도시나 주거를 재개발 방식을 택하였지만 실행에 역시 너무 많은 시간, 환경오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여 대두된 도시조성, 단지조성이 도심재생이 아닌가 한다.

도시재생 성과 서울 도시재생을 지속하였지만 중간성적표는 어떠한가? 도시재생이 필요한 정책이지만 정책적 오류는 없는지 지금 쯤 한번 점검하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새로이 도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골격 그 중에서도 도로와 공원녹지이다. 방법이 다르고 건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해 재생이지 결국 살면서 고치고 사는 것이 도시재생이 아닌지? 그런 기존 도심에서 부족한 것 새로이 도시조성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의 교집합을 보면 건축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원녹지와 같은 공공인프라이다.

도심재생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였지만 덩그러니 건물 몇 남겨있고 건물 역시 사람들이 공동체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적다고 느끼는 것은 조급한 마음은 아닐까 하면서도 혹 과대포장정책은 아닐지, 방향을 잘 가고 있는지 살짝 의심이 들었다.

예산의 적절성 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아동수당지급시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아동에게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 선별하는 작업으로 들어가는 행정비용은 1,626억, 선별작업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면 1,588억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전자는 행정비용 포함하면 3,214억이라고 한다. 하여 돈 많은 사람들을 안주려는 선별작업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이 소요되는 일련의 방법. 목적은 좋지만 방법이 문제인 듯 도심재생 역시 목적은 좋은데 과연 적재적소에 투자되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다.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도심재생을 들어가 보자. 도심재생결과는 덩그러니 건물 외에 나머지는 전과 동일하다. 좁은 골목길, 풀 한포기 없는 삭막한 도시. 골목길 확장에 시간과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해 못한다면 도시에 나무 한 그루 잘 살 수 있도록 하여 삭막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어느 정도의 면적을 확보하여 멋진 계획을 가진 공원이 아니라도 재생지역에 가능한 공공공간을 찻아 나무 한그루만 잘 심어 ‘우리 동네나무’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는가? 공동체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저 나무 아래서 모여 모임을 갖다 점차 활성화되면 그 때 건물을 갖고 해도 될 터인데 건물 먼저 만들고 활성화는 안 되고 있고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을 사용한다면? 실제는 우리가 했던 결과는 무엇인지 자문해본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려운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과거 친정어머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다. 지하철을 이용해 퇴근할 때 상가는 지하1층부터 5층, 3층에는 아파트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단지였다. 늘 상가를 관통해 집으로 갈라치면 많은 상가를 지나치는데 그 많은 상가 중 업종이 변경되지 않는 것은 몇 개 없고 늘 업종이 바뀌고 운영자가 바뀌곤 하였다. 하루는 집에 와서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니 친정엄마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지금이 어렵다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렵다고. 그래 유사 이래 늘 어렵고 나이가 들면 어려운 것도 알기에 세상은 예나 지금이이나 어려운 비율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어렵다는 것은 상대적이기에 우리 삶의 기준이 우리 기준으로 보아 어렵지 만약 우리보다 소득이 적은 국가에 가서 살면 좀 낫다고 느낄 수 있겠지. 따라서 인생자체가 녹녹하고 행복하기보다는 수없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한 두가지 즐거움으로 보상받고 이겨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였다. 그렇기에 여론을 이끄는 방송이나 위정자들은 시민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고통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확대하거나 숨기지 말고 진정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인간은 그렇게 선한 존재는 아닌 듯하다. 진정 어렵다는 것은 반드시 ‘돈’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지혜서 16장 12절에 쓰여진 글은 우리 모두가 생각할 말이다. 그들은 낫게 해준 것은 약초나 연고가 아닙니다. 주님, 그것은 모든 사람을 고쳐준 당신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를 아프지 않게 하는 것도 모두 말이다.

지금 우리들의 소비형태를 보자! 우리 가정부터 많은 것을 인터넷으로 구입한다. 육류도 생선도, 왠만한 공산품은 모두 인터넷으로 구입한다. 그렇다면 기존의 상가에 전시하고 팔 던 육류판매업체는 어려움을 겨께 된다. 여기서 새로운 신업 즉 인터넷을 이용한 구입에 따른 플랫폼, 배송업체 배송시 포장을 위한 포장업체가 새롭게 산업으로 등장한다. 이것은 모두 사업적 감각이 잇는 사람들이 발빠르게 변신한 사람은 나름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게 당연하다. 그 과정에서 보다 빠른 정보력, 풍부한 자금을 가진 사람, 주로 대기업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상가는 낙후되고 상갈ㄹ 운영하던 사람은 도산하고 대부분 대기업에 노동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정책을 입안하고 이 정책에 맞게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